프리랜서는 코로나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가 대중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람들이 더 많은 유연성과 자유를 즐기면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모든 것을 자신이 다해야 하며, 자신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과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 취해야 할 법률과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법률 무엇일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법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5월,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고, 면세 사업자나 전문직의 경우 관련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과세
프리랜서가 알아야할 가장 중요한 법률은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5월에 세금 신고를 하며 종합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세금을 알아서 내주는 직장과 달리 자신이 직접 세금 신고를 다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세금 신고해야할 항목들이 늘어나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중에는 분기별로 신고해야하는 세금도 존재하며, 내지 않는다면 자칫해서 세금 폭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혼자 세금 내는 것이 힘들다면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를 찾아가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고용하더라도, 변화하는 세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알아야 하며,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을 적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 관련 내용들, 법 관련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직접 글을 작성합니다. 더 알길 원하시면 다른 글도 참고해주세요.
계약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대부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사실상 계약이 전부입니다.
계약에는 용역 대가, 지불 조건, 작업 범위, 기한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실 조항들입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자신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나중에 일어날 분쟁을 피하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작성될 세부 사항을 나열해보겠습니다.
- 작업 범위
- 급여
- 작업 기한
- 저작권 소유
- 근무 조건
- 휴가, 월차
근무 조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도 근무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 조건과 휴가에 대한 권리는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유연하게 생활하지만 근무 시간이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프리랜서로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몸 상하기만 하고, 돈은 받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근무 시간을 정하고, 유급 휴가 및 육아 휴직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놓으세요. 프리랜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프리랜서의 권리를 하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프리랜서는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과실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배상 보험이나 공공 책임 보험과 같이 과실 청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보험은 잘 찾아보시고 과도하지 않은 보험 금액에 한해서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프리랜서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간혹 프리랜서 중 출판사 등과 같은 곳에서 계약하는 경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져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처음 하실 때는 매우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지켜야 할 저작권에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권리, 저작물의 무단 사용 방지,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반드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보람 있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일반 직장인과 달리 개별 사례들이 다르고, 정보가 적어 알아보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프리랜서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지 않은 만큼 프리랜서는 자신의 권리, 작업에 따른 세금 영향,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